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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겨냥해 개헌론 포위망…'탄핵 프레임 전환' 포석도

  • 등록 2025.03.09 07:10: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법 독재와 대통령 권력이 부딪혀 생긴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것은 권력욕 때문"이라며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요구와 국민 여론의 지지에도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년대계'보다 유력 대권주자인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하 양원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특위 내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개헌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대권주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개헌으로 이 대표를 포위 공격하는 모습이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 진행을 두고 벌어질 논란을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으며 보조를 맞췄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안 낸다'는 질문에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를 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개헌 드라이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을 궁지로 몬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의 수세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 대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의회 권력 남용과 견제의 필요성이 거론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은 여권의 개헌론에 추동력을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여권 후보들의 이 대표를 향한 개헌 포위망은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여권은 물론 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을 공동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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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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