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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기 신도시 뉴홈 3년내 입주 1만가구뿐…공급 '깔딱고개' 어쩌나

2028년부터 연간 입주물량 1만가구대로 늘어…55%는 2030년 이후 입주
눈 앞에 닥친 2026∼2027년 '공급 절벽'

  • 등록 2025.03.10 08:47:35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뉴홈(공공분양주택) 중 3년 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1만가구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점으로 2026∼2027년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의 55%가 2030년 이후 입주하는 물량이다.

3기 신도시 주택의 절반을 공급하는 민간 물량을 더하더라도 공급 절벽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총 8만7천101가구다.

 

3기 신도시에 지어질 주택 18만6천가구 중 47%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민간 몫이다.

3기 신도시 뉴홈 첫 입주는 내년 12월 고양창릉에서 1천285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2027년 입주는 고양창릉(2천89가구), 남양주왕숙(3천905가구), 부천대장(2천505가구), 하남교산(1천115가구) 등 9천614가구다.

올해부터 3년간 입주하는 물량이 총 1만899가구다.

2028년부터는 뉴홈 연간 입주가 1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LH는 2028년 1만1천462가구, 2029년 1만6천403가구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뉴홈 물량의 55%인 4만8천337가구는 2030년 이후 입주한다.

이는 LH의 공공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졌을 때 가능한 물량으로, 각종 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입주 역시 미뤄질 수 있다.

지금처럼 공사비가 치솟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선 민간 주택사업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물량 효과가 큰 것은 첫 번째가 신도시·공공택지 개발이며, 두번째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세 번째가 민간의 자체 주택사업이다.

그런데 수도권 재건축은 서울 반포·압구정·잠실같이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만 활기를 띠고 있고, 민간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으로 몸을 사린 채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댈 곳은 3기 신도시기에 정부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우고 있지만, 2026∼2027년 '입주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3기 신도시 입주물량 계획이 보여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마지막 보루인 3기 신도시마저 수도권 공급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공원용지 축소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하며, 재건축 특례법 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가 추산한 서울 입주 물량이 4만8천가구로, 10년 평균(3만8천가구)보다 많다. 그러나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가구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을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 등 지체와 상호 검증을 하며 입주 물량 추산을 마무리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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