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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민생경제 회복 방안 머리 맞대

  • 등록 2025.03.10 15:00: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오전 10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시·구 정례 회의체인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민생노동국장·경제일자리기획관·재정기획관 등 서울시 간부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는 지난 1월 21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사업의 신속·확대 추진 ▲재정 조기 집행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민생 경제 회복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총 2조1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비상경제회복자금 등으로 공급한다. 또 올해 서울시 직·간접 일자리의 80%인 41만 개를 상반기에 신속히 제공해 노동시장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발주,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기·확대 교부를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신속 집행 목표를 조기 달성한 양천구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악구가 민생 경제 회복 지원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 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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