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2.4℃
  • 천둥번개서울 9.7℃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1.7℃
  • 구름많음광주 13.8℃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3.4℃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 등록 2025.03.11 11:19:34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대발생 곤충 문제는 단순한 벌레 혐오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시민 안전과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보호 조례”라며 “기존 법령으로는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닌 러브버그 같은 곤충을 체계적으로 방제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례가 서울시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벌써 3월이 되고 날이 풀리면서 러브버그의 출현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후환경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시민 대처 요령 홍보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 이후 일부 환경단체에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윤 의원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제 방식과 연구를 통해 곤충 대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시민 불편과 안전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각 자치구에 방제 지원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 만큼, 방제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곤충 출현과 확산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