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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구로·은평구 가족센터 방문

  • 등록 2025.03.20 14:44:1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아이수루·비례)가 19일 오후 2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중, 구로구 가족센터와 은평구 가족센터에 방문해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문화위원회는 작년 2024년 8월 26일, 은평 다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한 ’함께 만드는 서울의 다채로운 내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정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공식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요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다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특히, 19일 진행한 구로구 및 은평구 가족센터 간담회는 2025년의 시작과 함께 추진하는 첫 자치구별 가족센터 현장 방문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지난달 2월 19일에는 아이수루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내 가족센터 종사자 및 시민 등 1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는 등 가족센터에 대한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날 개최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비례)을 비롯해, 박칠성 부위원장(구로4), 박유진(은평3)·임만균(관악3)·정준호(은평4) 위원이 구로구 및 은평구 가족센터 센터장 및 직원들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방문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위치한 ‘구로구 가족센터’(정종운 센터장)로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로구 가족센터는 2016년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2022년부터 구로구 가족지원센터(구 가족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관계(지역특화사업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움틈학교’ 등), ▲가족돌봄(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가족생활(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다문화교류 소통공간 등)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추진 과제로서 △다문화자녀지원사업(다문화자녀 기초학습지원, 진로설계지원, 교육활동비 지원)의 경우, 기초학습지원(‘25년 실인원 40명, 학년별 주 2회 교육), 진로설계(2024년 570명 참가), 교육활동비지원(‘24년 281명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담당 인력만 지정된 사업확장으로 관리업무 과다, △교육활동비지원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위한 행정업무 과다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또한, △지역 특성화 사업(서울시교육청 위탁교육기관 ’움틈학교‘)의 경우, 외국인 주민 및 자녀 증가로 인해 서울 시내 중학교의 중도입국 학생 위탁교육 후 학교에 복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원 15명 중 재적학생 14명, 인력 담임교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위탁받은 별도 사업이라는 점과, △인력 배정과 인건비 규정 등 불합리한 조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구로구 가족센터 센터장은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변경된 규정에서 시간외 근무에 있어 각 센터별 인건비 차이(건강가정센터 1인당 5시간, 다문화가족센터 1인당 15시간)를 지적했다. 특히, 각 센터별 전담 부서가 달라 유동적 예산 활용 불가는 물론, 인력 이동에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족센터 통합 운영과 괴리되는 현 실태의 고충을 토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다문화위원회는 은평구 녹번동 일대 위치한 ‘은평구 가족센터’(김현영 센터장)에 방문하여, 가족센터 조직 및 다문화 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 가족센터는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등), ▲가족교육(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가족문화(다문화자녀성장지원, 다문화가족교류, 소통공간 등) ▲한국어교육(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다문화가정자녀 교육활동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사업 ▲통번역서비스(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가정통신문 외국어번역 서비스 제공사업 등)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24,500천원), △이중언어사업(15,700천원), △통번역지원사업(36,110천원), △[지역특화사업] 가정통신문 외국어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654,390천원),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움’사업(1,500천원), △저소득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212,370천원),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움”사업(1,500천원), △저학년, 고학년 기초학습지원(각 54,500천원)을 소개했다.

 

특히,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움’ 사업은 2023년까지 예산이 지원됐으나, 2024년 이후 사업지원 예산중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효과에 따라,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2025년 은평구 다문화 분야 예산(593,510천원) 중, 절반 가까이 차지(212,370천원)하는 은평구 가족센터의 △저소득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24년부터 첫 시작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제공하여 학습격차 해소를 지원할만큼 은평구에서 인기가 높으며, 지원금 또한 타 지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해당되어, 앞으로도 해당 사업은 계속적인 예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은평구 가족센터 센터장은 다문화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원예산이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으로 나뉘어 사업비가 교부되는 구조”라고 밝히며, 직원관리 및 복리후생과 인건비 지급 부분에서 분산되어 회계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기본사업 및 특성화 사업과 구별된 예산문제로 담당 실무자의 인건비(호봉제)와 시간 외 근무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지원사업 등의 특성화 사업은 직원의 경력(호봉)이 인정되지 않아, 동기부여에 대한 한계도 언급했다.

 

특히, 다문화정책에 맞춰 다양한 사업과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가족센터 업무 근거지가 분산되어 여러 개의 분소로 운영되어, 인력관리 및 대상자 홍보 모집에 대한 집중도 측면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작년 8월 다문화위원회 출정식 이후, 올해 2월 개최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그리고 3월 처음으로 진행한 자치구별 현장 방문 과정을 언급하며,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중, 서북권 및 서남권에 위치한 은평구와 구로구 가족센터 방문으로,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고충도 함께 느끼고 체험하면서, 서울시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자치구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 간 지속적인 소통 및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현장 센터방문을 통한 각 자치구별 고충을 기반으로 시 의회 차원에서 센터별 필요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만간 가족센터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 자치구별 가족센터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다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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