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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여객 운송의 본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안착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3.21 09:54: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윤 교통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연구위원이 맡아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와 실질적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초기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율차 사고 문제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서울시 자율주행팀장은 기술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으며, 운송사업자 자율차구매(B2B) 상용화 제도 시행을 계기로 운행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시의원은 “서울시가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고견이 서울시정책에 반영되어 자율주행 여객 운송의 본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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