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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흠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사고수습에 총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서

  • 등록 2025.03.25 16:21: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평1)이 25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30분 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포트홀 포함)은 2만 3,284개소로, 23년도 전체 싱크홀 개소(2만 3,142건)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차도 6,863㎞, 보도 4,093㎞)에 대해 연1회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er, GPR)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굴착공사가 최소 지하 10m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지하 2m까지의 지하공동을 탐사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극한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울시의 상수관로 중 36.0%가, 하수관로 중 55.6%가 30년 이상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1회 점검으로는 사실상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포구 성산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실시하는 등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로혁신TF’를 신설·가동하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사고로 서울시가 말만 내세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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