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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882억 부당대출 적발

  • 등록 2025.04.01 12:54:59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퇴직자 A씨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과 기업은행 한 지점장이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자기 자금 없이 64억원의 토지구입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 실소유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 기업은행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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