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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25.04.08 09:29:39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5년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건강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의료기관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녹색병원을 포함한 병원 3개소와, 의원 7개소, 한의원 11개소 등 총 21개소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방문진료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연간 최대 12회, 회당 5만 원까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선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의원 및 한의원)을 우선 이용하고, 필요 시 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구조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상자 발굴, 진료 적절성 평가, 방문진료 제공, 사후관리까지 참여하고, 중랑구보건소는 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상자 발굴어려움,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등의 한계를 보여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건강상담 중심으로 운영되어 치료적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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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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