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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 등록 2025.04.15 15:45:3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지난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도병두·엄샛별·윤영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도병두 의원은 ‘대통령 파면 이후 금천구청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시급해졌고, 급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민생회복 중심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밸리·상점가 주차단속 유예 등 규제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베네핏 제공을 제안했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재난 취약지역 점검 ▲ 전문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엄샛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엄의원은 “현재 금천구의 전체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중․대형 단지의 미관․편의 개선을 위해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기 누선, 출입문 단열 등 실질적 안전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제정된‘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공동주택 예산 지원 우선순위를 ‘반복성, 자체 대응 가능성, 안전 연관성’ 기준으로 재편성할 것 ▲소규모 공동주택 전용 예산항목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윤영희 의원은 ‘관내 산불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금천구 전체 면적의 23%가 산림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CCTV·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불예방 감시체계를 운영중이나, 대형화·장기화 추세의 산불에 대비한 인력 및 산불진화체계를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무형 문화유산 인근 산불취약지구에 수관수막타워 및 비상급수관 설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확충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위험지역 주민대상 산불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80억7,078만8천 원 중 6억7,957만6천 원을 삭감해 이 가운데 7천77만6천원 을 증액하고 6억88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인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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