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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산불' 피의자 2명 잇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 등록 2025.04.24 16:21:12

 

[TV서울=변윤수 기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잇따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과수원 임차인 A(60대)씨와 성묘객 B(5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잇달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재차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10여분간 진행됐다. 그는 양손이 결박된 채 오후 3시 13분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부산물)을 태웠으며, 이날(3월 22일)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빠져나가자 곧이어 오후 3시 30분께 성묘객 B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그는 1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마찬가지로 두손이 결박된 채 법원에서 나갔다.

 

B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A씨의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늦어도 이날 오후 8∼9시께는 나올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내다봤다.

 

경찰과 산림 당국은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태풍급 바람을 타고 영덕까지 번졌으며, 용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순직한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천여 ha로 추산됐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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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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