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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핵무장론은 민족공멸 이끄는 위험한 주장"
"尹정부 편협한 진영외교 치중…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반동의 3년, 전임 대통령으로 참담…DJ·盧·文 정부 공들인 탑 무너져"

  • 등록 2025.04.25 17:22:0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 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핵 관련 공약을 겨냥한 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 개발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와 민족을 공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이 훼손됐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원로들도 대거 참석했다.

우 의장은 "남북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상황관리부터 해야 한다"며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부터 중단하고 접경지역 대북 전단 활동 및 포사격 훈련을 자제하는 등 9·91 군사합의 파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바람이 남북 대화가 멈춰서고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민주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해 진정한 평화의 봄을 이 땅에 피워내겠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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