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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정치권·시민단체, 李 재판 연기에 "국민주권 지켜"

  • 등록 2025.05.07 16:22:04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서울고법이 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데 대해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연기는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거에서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대선 개입은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고,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전남 여수갑)은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라며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쿠데타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대통령은 결코 법원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 연기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으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홍성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상황실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절차와 관례를 감안할 때 대선 본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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