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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년연장·주4.5일제 대화하고 준비"

  • 등록 2025.05.08 13:38: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자신의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다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에서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를 '기업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제시해 달라"며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편해지려고 만든 규제가 많은데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환경과 관련해선 "정부가 통상 정책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은 중요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개척해 러시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시장을 열어 국내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국가에 물건 팔면 어떤가"라며 "한미일이 안보·외교 협력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되,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속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천억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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