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3.3℃
  • 박무서울 10.0℃
  • 대전 9.7℃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6℃
  • 광주 15.0℃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13.4℃
  • 구름많음제주 14.6℃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북구 정비사업 2차 합동점검 회의 개최

  • 등록 2025.05.08 15:59:3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2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하였다.

 

김태수 위원장은 가장 처음 보고받은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과거 지분쪼개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건축물 안전문제, 빈집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장위6 및 장위8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 및 준공예정일 상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6구역 내에 위치한 119소방센터의 위치 이전과 공공공지 조성 및 활용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위10 주택재개발사업은 그간 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과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명도소송 방해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이 진행될수록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양측 간의 중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였다.

 

장위14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부채납 총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차장 설치 검토 및 임대주택 부담비율 완화 등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장위1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사업시행과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삼선3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후보지 선정 신청 및 재추천과정을 거치고 있는바, 낮은 사업성 등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할 때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주문하였다.

 

끝으로, 김태수 위원장은 “성북구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에 있고, 구역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시의회와 서울시, 성북구청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