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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계엄사태 심판' 3년만에 정권교체

  • 등록 2025.06.04 03:45:23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결국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현재 218만여표를 남긴 상황에서 48.8%(1천601만2천300여표)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같은 시각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2.1%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은 오전 1시20분께 여의도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수락 연설을 했다.

김 후보도 오전 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이 당선인이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유로는 역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옛 여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가뜩이나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이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균열을 만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거치며 극단적 이념 충돌 양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 역시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이 당선인의 대세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쌓은 행정가의 면모, 여기에 2022년 대선에 도전하고 지난해 민주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는 등 정치권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이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으로 정치권 지형도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면서 극단적인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졌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채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 취임 당시 한나라당 153석) 이후 12년 만이다.

나아가 민주당과 연대해 선거를 치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의석수를 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 등 무소속 2석까지 합치면 여권 우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의 숫자는 재적 300명 중 190명으로 불어난다.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의 주도권을 모두 가지는 '슈퍼 파워' 집권당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궁지에 내몰렸다가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재기를 모색했던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을 거치며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의석수까지 여당에 턱없이 부족한 소수 야당이 된 만큼 정치적 활로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정국 구도의 변화 속에,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초반부터 상당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내란 종식'을 내걸고 대선을 치렀다는 점에서 정권 초반에는 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권교체를 택한 민심의 밑바닥에는 벼랑 끝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오히려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여기에 이 당선인 스스로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상황에서, 진영 갈등에 지친 국민 여론을 감안해 야당에도 손을 내미는 등 과감한 통합 행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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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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