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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美日협상 결과 참고… 국익 최우선해 美와 협의할 것"

  • 등록 2025.07.23 17:04:18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아흐레 앞둔 23일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역시 한미 협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대미 수출 구조와 국내 경제·산업 구조가 비슷한 데다,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역시 25%로 같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 간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일종의 '숙제'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더해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의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고, 금주 중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해 국익과 가장 좋은 혜안을 찾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유예시한 만료일(8월 1일)을 앞두고 일본과 무역 협상을 극적 타결해 상호 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0%포인트 낮은 15%로 조정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지난 4월 미국은 일본에 상호 관세 24%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지난 7일 한국에 통보한 것과 같은 25%로 1%포인트 올린 바 있지만, 다시 여기서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이처럼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미국으로 총출동해 막바지 한미 협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각각 미국에 도착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방미길에 오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한다.

 

특히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전략을 통해 한미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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