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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증세 논의 동의 못해… 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돼"

  • 등록 2025.07.25 15:13: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자 "여야 합의로 인하된 세율을 다시 올린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천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과 개인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보다 위축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해 세율을 조정했다"며 "정상적 의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 조정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인상하는 걸 조세 정상화라 강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부족에 정부가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재고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기업에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모자라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며 "이쯤 되면 실용이 아니라 염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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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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