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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 등록 2025.09.16 17:31:37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서울 거주 국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서울 유학생 웰컴데이’를 실시한다. 시는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과 사기 예방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글로벌 공인중개사무소는 2008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267개소가 운영 중이다.

 

국내 체류 유학생의 주거 취약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글로벌 공인중개사 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로, 유학생들이 실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뤄 유학생들의 서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내 배너광고(청년이 꼭 들어야 할 부동산 생존법!)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6)로 연락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층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스스로 점검하고 전세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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