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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상훈 시의회 정책위원장,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 출범식’ 참석

  • 등록 2025.10.10 10:19: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 출범식’과 이어진 ‘서울시 통합돌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모여 서울시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고 지역에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돌봄은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권리”라며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대안 실험과 성과를 만들어온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통합돌봄의 민·관 협력, 민·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돌봄은 이윤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여 돌봄 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서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의 공동의장 인정현 노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경과를 보고하며 “약화된 자치구 돌봄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서울 단위 공동 정책 대응을 위해 ‘서사봄넷’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분절된 돌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돌봄을 다시 ‘함께 만드는 것’으로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포럼에서는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서울시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자치구 네트워크, 사회연대경제의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이상훈 위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시민 삶에 닿는 돌봄을 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며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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