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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檢 조작기소"·국힘 "항소포기 외압"…국조요구서 각각 제출

  • 등록 2025.12.03 09:03:17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前)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윤석열 정부에서 야권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대거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계통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각자 밝혔으나, 세부 조건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여야는 이견 조율에 실패하고 각각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네 탓 공방도 벌였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는 합의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경기관광공사 2030 비전 선포...관광객 수보다 체류시간 늘린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관광공사가 방문객 수 증가보다 체류시간 연장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경기관광공사는 2일 도인재개발원에서 '2030 경기관광 그랜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광 소비액 62.1조원 달성 등 4대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 방문객은 내외국인 6억8천만명(연인원)을 기록했으나 방한 외국인의 경우 단시간 방문하는 데 그쳐 지역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광객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탈피해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객단가 상승을 핵심지표로 설정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관광수도 경기도'라는 핵심 비전하에 ▲ 2030년까지 관광 소비액 62.1조원 달성 ▲ 동서남북 4대 메가 관광 허브 육성 ▲ 15만개 혁신 일자리 창출 ▲ 로컬관광 청년벤처 기업 100개사 발굴·육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4대 권역별 메가 관광 허브 육성 프로젝트는 지역 맞춤형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동부권은 생태·문화 거점, 서부권은 환황해 해양레저·국제 동반성장 거점, 남부권은 역사·문화·산업 융복합 스마트 관광 허브, 북부권은 K-컬처·한반

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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