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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감과 ‘서울미래교육’의 담론의 장 열어

  • 등록 2025.12.12 15:58:43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을 공동 개최하고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서울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학계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공식 논의의 장을 연 첫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부 담론의 장에 이어 2부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1부 담론에서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년간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온 소회를 시작으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교육위원회를 이끌며 ‘아이들 중심’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소회를 밝히고,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담론의 장을 1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간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4년간 110개 학교, 250억 원)을 기금에 반영한 점, 그리고 노후 시설 개선 등 그 동안의 노력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환경이 미래 역량의 기초가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이날도 교육환경 혁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은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정책은 오직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정책 논쟁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역량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이 아닌 학생의 강점과 재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은 의회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며, 일방적 행정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의회와 함께 서울교육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와의 협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 방일순 서울중동초등학교장, 김영선 경기여자고등학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변화 요구, 그리고 정책 추진 구조 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박상혁 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의 교육 문제는 학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처방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전환하여, 입시제도 등 핵심 교육 의제를 사회적 합의 기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오늘 담론이 서울교육의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비전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계 각층의 혜안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오세훈 시장, ‘쌍리단길’ 찾아 상점가 상권 활성화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 상점가, 일명 ‘쌍리단길’을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월 노량진 만나로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민생현장 방문이다. 200여 개의 상점이 소재한 쌍문역 동측 상점가(도봉구 창동)는 2019년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했으나 최근 골목을 중심으로 음식점, 카페 등이 늘어나고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상권을 차츰 회복해 가고 있다. 오 시장은 상인회장과 상인들로부터 쌍리단길 상권 현황에 대해 듣고 직접 골목을 돌며 의상실, 제과점, 음식점 등 상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또 지난달 ‘힘보탬 박람회’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을 찾아 창업 히스토리, 경영 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소상공인 5명 중 1명이 1년 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자금 지원, 특별보증, 소비 촉진 등 서울시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며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민생현장을 계속 찾고 소상공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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