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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노력도’ 평가 1등급 달성

  • 등록 2025.12.23 13:57: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해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청렴 환경을 조성하며, 공직 내부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쉼 없는 노력을 펼쳐온 것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1월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반부패 제도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4월, 5월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제‧개정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원 징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어 9월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으로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민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대외적 노력도 강화했다. 청렴이라는 주제를 시민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스타툰을 제작·발행하였으며, 지하철 내부·엘리베이터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청렴 활동들을 홍보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도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집행부 및 의회), 교육청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한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청렴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응원해 준 시민들 덕분에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청렴이 일상이 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청렴슬로건 공모전과 청렴 다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서울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립하고자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에 신고인 보호 조항을 명문화하고, 부패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조직 내에서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실질적인 청렴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잠재적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오세훈 시장, ‘쌍리단길’ 찾아 상점가 상권 활성화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 상점가, 일명 ‘쌍리단길’을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월 노량진 만나로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민생현장 방문이다. 200여 개의 상점이 소재한 쌍문역 동측 상점가(도봉구 창동)는 2019년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했으나 최근 골목을 중심으로 음식점, 카페 등이 늘어나고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상권을 차츰 회복해 가고 있다. 오 시장은 상인회장과 상인들로부터 쌍리단길 상권 현황에 대해 듣고 직접 골목을 돌며 의상실, 제과점, 음식점 등 상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또 지난달 ‘힘보탬 박람회’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을 찾아 창업 히스토리, 경영 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소상공인 5명 중 1명이 1년 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자금 지원, 특별보증, 소비 촉진 등 서울시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며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민생현장을 계속 찾고 소상공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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