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5.8℃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흐림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3.2℃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7.5℃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5.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재판부 "금융기관 임직원 청렴·직무공정성 신뢰 크게 훼손"

  • 등록 2026.01.28 08:31:56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있던 2023년 10월께 내부 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기획검사에서 박씨가 직무정보로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경기관광공사 2030 비전 선포...관광객 수보다 체류시간 늘린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관광공사가 방문객 수 증가보다 체류시간 연장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경기관광공사는 2일 도인재개발원에서 '2030 경기관광 그랜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광 소비액 62.1조원 달성 등 4대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 방문객은 내외국인 6억8천만명(연인원)을 기록했으나 방한 외국인의 경우 단시간 방문하는 데 그쳐 지역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광객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탈피해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객단가 상승을 핵심지표로 설정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관광수도 경기도'라는 핵심 비전하에 ▲ 2030년까지 관광 소비액 62.1조원 달성 ▲ 동서남북 4대 메가 관광 허브 육성 ▲ 15만개 혁신 일자리 창출 ▲ 로컬관광 청년벤처 기업 100개사 발굴·육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4대 권역별 메가 관광 허브 육성 프로젝트는 지역 맞춤형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동부권은 생태·문화 거점, 서부권은 환황해 해양레저·국제 동반성장 거점, 남부권은 역사·문화·산업 융복합 스마트 관광 허브, 북부권은 K-컬처·한반

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정치

더보기
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