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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정훈 시의원,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와 만족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 등록 2018.03.09 16:11: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1)2015녀부터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현재보다 주민 참여가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동구의 지원과 관련부서들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암사1동은 2010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2014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이 약 70%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이고, 1인당 공원면적이 0.12으로 매우 부족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 대기자가 900여명이 넘게 있는 등 생활기반시설도 열악하다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1970년대까지 자연마을단위였던 암사동 일대는 현재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주거지로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고 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1988년 이전 이태원에 밀집되어 있던 가죽산업이 강동구로 대거 이전하여 현재 서울 가죽산업체의 약 30% 이상이 강동구에 밀집되어 있어 가죽공예 특화육성이 가능한 지역이고, 암사텃밭(4,853), 양지텃밭(5,766) 등 도시텃밭을 운영되는 도시농업 체험상품화가 가능하며, 인근에 암사선사유적지와 암사역사공원, 강동 선사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 및 역사자원이 풍부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가 가능한 곳이다고 언급했다.

 

이정훈 의원은 이런 암사1동 일대(635,000)2015년부터 서울시가 100억원의 예산(강동구 예산 10억 포함)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교류 및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역사문화 자원 활용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환영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합계

주거지재생사업

-

480

635

1,325

2,440

지역역량강화사업

18

1,306

3,440

406

5,170

주거형자족경제재생사업

-

150

153

777

1,080

역사문화자원연계사업

-

-

710

600

1,310

합계

18

1,936

4,938

3,108

10,000

 

이정훈 의원은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주민 참여 및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관련부서 사이의 긴밀한 협업과 민관 주체의 협력 및 소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활성화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 사업단계별 적절한 주민참여 방안 개발이 필요하고, 유연성과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는 예산집행시스템으로 개선, 현장 중심 추진체계 전환, 재생사업 사후관리와 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정책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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