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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새해 살림살이 6,767억 원 재정 공개

  • 등록 2018.03.13 09:39:14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는 올해 구의 살림규모를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2018년 예산기준 지방재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은평구의 살림규모는 전년대비 892억 원이 증가한 6,767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6,4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70억 원, 기금은 17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1,251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4,89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23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 546억 원 증가했다.

또한,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23.9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48.17%이다.

재정공시제도는 주민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재정공시는 예산기준으로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 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4개 분야, 15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졌다.

 

김우영 구청장은 “2018년도 예산편성은 대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과 복지사업비 등의 증가로 폭넓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억제를 통해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주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람중심 행복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 재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홈페이지(www.ep.go.kr) 재정운영공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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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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