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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 등록 2018.03.14 09:45:0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안내문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병역의무자(복무중인 사람 포함) 1,149명에게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고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병역감면신청서 작성을 안내받게 된다. 작년 한 해 서울지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자 149명중 10명이 안내문을 받고서 병역감면을 받은 바 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정보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병역의무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면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담당자에게 전화(02-820-4663, 4666~4667)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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