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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2018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 발표

  • 등록 2018.03.16 09:21:54

[TV서울=함창우 기자] 은평구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및 건축법에 따른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8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관련 건축상담 등 상담전문가(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건축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온나라부동산 포털 QR코드 스티커부착하도록 한다. 특히 철거 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착공 시 기존건축물을 철거신고 하고 공사감리자의 공사장 안전조치 이행확인을 받는 등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신고건축물 등에 대하여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매 분기별로 전 분기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 가구수 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행정 종합관리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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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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