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3.1℃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1.9℃
  • 박무광주 10.2℃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3.4℃
  • 구름많음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문형주 서울시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한 정치적 담합으로 또다시 국민투표권 기만”

  • 등록 2018.03.19 09:34:44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인해 4인 선거구 개혁안이 무산됨을 비판하며 거대 양당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했다.

4인 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2인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확대하고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지만, 2인 선거구제가 확정되면 이러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며 지금까지 극한 대립관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 기득권을 지키고 거대양당이 나눠먹기를 위한 선거연대를 결성한 행태를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독식으로 인해 서울시 2인 선거구 중 무투표 당선자가 여럿 나오면서 양대 정당 후보가 아니면 선거에서 낙선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됐다며 규탄했다.

 

문형주 의원은 광역의회를 장악한 기득권 양당이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결성한 추악한 담합은 이제 중단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라도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국민의 바람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