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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청렴 일등구’ 달성 위해 7개 중점과제와 25개 청렴 시책 마련

  • 등록 2018.03.19 09:43:54

[TV서울=함창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달성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 구는 올 해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일등구달성을 위해 7개 중점과제와 25개 청렴 시책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구민과의 협력체계 강화 청렴 공감대 확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반부패 자체역량 강화 공직기강 확립 상시 자체감사 체계 확립 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 등이다.

구민과의 협력체계 강화 시책으로는 전화 만족도 조사일명 클린콜제도가 마련됐다. 주로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세정 등 부패 취약분야 민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 향상방안이다.

구는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청렴 생활 점검의 날청렴 강북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또 부패의 사전 예방책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감사 반복 지적사례 검색 시스템등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구의 내부 청렴도를 향상하는 동시에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밖에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 부정청탁 금지 사례집 공유, 모의 금품 대응훈련 등을 상시 운영한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앞서 구는 연말연시 기간에 무단결근, 허위출장, 금품·선물·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이어 설 명절에는 행동강령주의보 발령과 청렴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정운영을 위해서는 청렴이 필수라며 청렴은 공직자로써 갖춰야할 덕목이자 구정운영의 핵심인 만큼 올 한해도 청렴 일등구’, ‘클린강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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