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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서울시 시세종합징수분야 평가 2년 연속 1위

  • 등록 2018.03.19 10:08:20



[TV서울=함창우 기자] 동작구가 서울시 ‘2017. 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입종합징수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평가하고, 각 분야별 성적이 우수한 자치구를 선정해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구는 시세 징수율, 세입대책, 기여도 등 시세입종합징수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그룹 내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시로부터 142백만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확보했다.

그간 구는 공정한 세무문화 정착과 고품격 세무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25시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하는 등 각종 세무민원서비스를 시행했다.

인터넷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납세자를 위해 세무민원실에 ARS 지방세 자동납부 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민원인들의 니즈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고액체납자 팀장 책임할당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소액납세자 문자독려 안내서비스 제공 등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체납 징수기법도 추진했다.

그 결과 타 자치구의 세무업무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2년 연속 1위의 성적으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타구와 차별화된 주민 중심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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