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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18.03.20 09:11:38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북구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태수)는 지난 16일 선임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이인순 성북구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장진우 회계사, 김재서 세무사, 공무원출신인 김광석, 김정호 예산회계분야 경력자 등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5일부터 54일까지 30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인순 결산검사책임위원은 예산집행 과정을 합리성과 효율성의 기준에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향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식견을 토대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됐는지 꼼꼼하게 검사해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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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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