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밀어붙이기라는 평가도 사실은 과분하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추진할 때 밀어붙인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이것은 헐리웃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상으로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현재대로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라며 "가능성 제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촛불혁명 이후에 개혁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 간에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국회 사정이 지금 여소야대, 집권당인 민주당 의석이 과반수에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라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지, 대립만 심화시키는 일을 대통령께서 왜 하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재차 청와대와 여야의 끝장협상을 제안하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입장이 있다.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서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양보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쪽의 찬성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 헌정특위가 제안한 총리 추천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 총리 추천제 정도로 최소한의 분산을 하자. 사실은 지금도 국회에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한 다음에 정식임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조금 순서를 바꿔보자. 국회가 먼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으로서는 90% 이상 양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총리 추천제 정도의 권력분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안 한다면 적어도 권력구조 개헌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며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라인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형 범죄조직의 몸통이다. 국정원, 군,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의 민주주의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자이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권력부패, 국정농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