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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18.03.20 15:39:1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죽음을 맞는 일이 없도록하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독사 이전에 고독한 삶이 없도록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사회관계망 회복과 공공서비스 지원, 죽음 이후의 장례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개 분야의 종합대책이다.

통장이나 집주인 같이 사정을 잘 아는 동네이웃들이 나서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된 1인가구를 찾아가고 이들이 이웃사회와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돕는다.

공공은 긴급 생활비나 의료비, 일자리 같이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한다.

 

고독사 예방과 함께 고독사 이후에도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화장 지원 등 시신처리 위주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거치고 존엄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공공이 빈소와 장례의식을 지원한다.


고독사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빈곤, 실직, 질병, 정서적 문제 등 원인이 복합적이고, 고독사 고위험군인 은둔형 1인가구의 경우 발견이나 방문 자체가 쉽지 않아 공공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합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 지역 12인가구는 전체54%를 차지하며,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45~65세의 중장년층 남성으로 나타났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우리사회가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 추세라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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