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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8.03.21 16:21:30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21일 오전 1030분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 날인 21일 김창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본 의장을 비롯하여 여러 구민 대표들이 연사가 돼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거리 연설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조속한 개헌추진을 위한 거리 서명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구 의회는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 등 지방분권 개혁과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구민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부터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의있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 “우리구의회 의원 모두는 7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이고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3일간 열리며, 22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23일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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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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