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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시세종합·체납시세 수상구 선정 ‘그뤠잇’

  • 등록 2018.03.24 12:21:13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2017 회계연도 시세종합평가와 체납시세 징수분야 평가에서‘수상구’로 선정돼 재원 조정비 1억8천6백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세 세입징수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7 회계연도 시세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세입증대 특별대책회의 운영, 세입증대 관련 지원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년도 체납정리실적, 체납처분, 현년도 체납정리실적, 행정제재실적 등 시세종합 및 체납시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중랑구를 수상구로 선정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에 시세 종합 징수 목표 1,702억 원을 109% 초과 달성한 1,909억 원을 달성하고 체납시세는 징수 목표 49억 원을 초과한 54억 원을 징수해 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환급금 되돌려주기 및 연 2회 개최되는 세입전망 및 징수관련 특별 대책회의에서 직원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징수 체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높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또한, 구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며 숨어있는 세원과 탈루가 의심되는 세목별 과세자료를 조사하는 등 세원발굴에 전념을 다했다.

구는 앞으로, 영치전담반을 새로이 구성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통합 영치를 실시하고 세수 증대에 적극 노력해 더 좋은 징수 실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나진구 구청장은“이번 수상구 선정은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의 노고에 의한 것”이라며,“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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