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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및 대책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 등록 2018.03.26 09:23: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항공기 소음피해 및 대책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신월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가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항공기 소음 유발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을 하루 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설문조사는 우형찬 위원장이 제안하여 서울시의회가 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했으며, 지난 226일부터 37일까지 10일간 양천구 신월동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400)와 전화조사(700)로 실시되었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9%).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5.4%,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58.9%, 소음측정을 독립적인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6% 등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희망하는 추가 지원 대책으로는 전기료 지원 확대47.5%, “공기청정기 지원18.7%, “세금감면16.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시해야 할 사업으로는 관광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25.8%, 문화체육의료 등 주민 공동시설 설치20.8% 등으로 조사됐다.

 

우형찬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전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공기 소음 유발자들이 마음대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만든 셀프 감시 체계를 당장 폐지하여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고, 하루라도 빨리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우형찬 위원장은 47일 토요일 오후2,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우렁찬 현장리포트>를 통해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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