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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지역 내 사회적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자활근로사업 추진

  • 등록 2018.03.26 10:13:32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과 자활역량을 키워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의 저소득주민 총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의 운영방식은 17개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근로 유지형사업과 민간기관인 성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형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일반근로시장으로 진입해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자활역량을 키워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여자가 근로의욕이 미약해 탈 수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도부터 자활근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자활사업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개편을 위한 첫 단추는 지난 20177월 성동지역자활센터와 성동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이었다. 몇 차례 세부사항을 협의해 개편안에 합의했다. 성동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5개의 사회적경제단체에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받은 단체는 일자리제공, 기술전수, 정규직 채용 등의 역할을 수행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자활근로사업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참여자가 일반시장으로 진입해 탈 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도에 새롭게 출범하는 사업단은 도시양봉사업, 영유아육아지원사업, 점자책교정교열사업, 지역공유일자리사업, 폐원단수거사업으로 5개 사업단에 28명이 참여하게 된다. 신규로 출범하는 사업단은 참여자의 적성과 욕구, 근로능력을 최대한 반영·배치해 각 사업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요구되는 준비사항을 꼼꼼히 준비해가고 있다.

지난해 자활사업참여자는 수급자 311, 비수급자(차상위계층 등) 60명으로 총 371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2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단체, 중소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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