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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간선도로변 가로환경 일제 정비

  • 등록 2018.03.27 09:11:1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가 관내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하가노점과 각종 시설물 등을 일제 정비한다.

간선도로변 불법노점 완전 정비 이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환경정비 대상은 먹거리·공산품 등 28개 허가노점과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138개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정비 기간은 430일까지다.

주요 추진사항은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물청소, 불법 천막·가림막 및 적치물 제거, 주변 보도블록 오염물질 제거와 노후·탈색된 노점방지 시설물(원형벤치) 정비 등이다.

 

구는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물청소 및 적치물 정비는 영업주가 자체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자체정비가 어려운 곳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 보도 위 기름때, 껌 딱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노후하고 빛바랜 원형벤치 38개를 보수·도색한다.

아울러 전기사용 허가노점의 누전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여름철 전기안전 요령과 감전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해 허가노점 영업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오세백 건설관리과장은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허가노점과 시설물 등은 각종 공해와 비·바람에 노출돼 있다구의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 노력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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