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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대형 신축건물 태양광발전 의무화

  • 등록 2018.03.28 14:46:32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기위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이를 통한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02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확보한 경우 집단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최대 4%까지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가능하다.

또한, 조명기기는 조명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절감을 위해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70% 이상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대기전력 낭비를 차단시키도록 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에너지 관리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사장 내 친환경건설기계70% 이상 사용 및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를 시행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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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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