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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국가안전대진단 구 간부 현장 점검

  • 등록 2018.03.29 09:23:52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맞춰 내실 있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 간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성북구 안전대진단’을 추진하면서 재해·재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 해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손정수 성북구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시설관련 부서장,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서 새석관시장, 대일연립, 성오빌라 등 재난발생 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 참여한 손 부구청장은 현장에서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재난위험시설 현황과 관리 및 해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여부를 직접 살펴보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정밀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손 부구청장은 점검현장에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조그마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부서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북구는 앞서 지난 1월 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성북구 안전대진단 T/F 팀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현장점검과 동시에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 차원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법규정·제도·관행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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