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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미세먼지 중·장기적 대책 시급

  • 등록 2018.03.29 09:39: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환경문제와 사회 공공성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다”고 운을 뗀 뒤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서울시가 주최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해 11월 20일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표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5일과 17·18일에 실시한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체 서울시 예산(세금)만 대략 150억원을 낭비하여 미세먼지 단기처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그쳤다.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극도로 나쁨이 지속되었으나 공공기관 주차장폐쇄와 차량 2부제 실시의 동참만 요청하고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은 실시하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대책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범운영중인 대형 공기청정기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수개월 전부터 높이가 100m를 넘는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해 주변 12곳의 측정소에서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날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곳은 공기청정기 인근 10㎢ 지역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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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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