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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결정 환영

  • 등록 2018.03.30 09:25:4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29일 자정부터 최대 33%가 인하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요구와 관련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도로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북부구간 요금이 다른 곳과 차별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주민 서명운동이다.

 

당초 구의 목표 서명인원은 인구 수 대비 52%인 175500명이었다. 구는 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구의회 등의 협조로 목표 인원의 112%인 197690명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2015년 11월에는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수도권북부 서울외곽 공동대책 협의회’가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공동 성명서 발표식 및 서명부 전달식에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통행 요금인하는 국토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기간 연장과 더불어 투자자를 변경하는 사업재구조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실시됐다.

 

통행 요금이 싸지는 곳은 본선 영업소인 ▲양주 요금소(3000원→1800원) ▲불암산 요금소(1800원→1400원)과 지선 영업소인 ▲고양 요금소(1000원→900원) ▲통일로 요금소(1100원→1000원) ▲송추 요금소(1400원→1100원) ▲별내 요금소(1400원→1100원) ▲퇴계원 요금소(1000원→900원) 등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그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남부구간보다 2.6배나 높았다”며 “요금인하는 주민들께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이다. 이번 요금인하 방안으로 요금 체계 불평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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