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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등록 2018.04.02 09:38:21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30여개 지방정부가 모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선출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는 주민자치를 중심에 둔 교육정책을 만들고 학교와 마을 협력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교육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는 금천구, 강동구,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인천시 남구,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부총리는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각자 추진하던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며 교육계와도 소통하는 새로운 정책의 창이 열렸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정책수립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민선5~6기 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교육사업 성과와 추진 과정상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지방교육 혁신을 위해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선언’ 이른바 금천선언을 채택·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익신장 △주민 공동체 입장에서 교육정책 수립 △주민자치에 의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추구 △교육기관과 긴밀한 소통 △세대 간, 지역 간 연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극복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차성수 협의회장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들이다,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교육이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위도 아래도 아닌 옆에서, 조용히 새로운 시대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 오늘을 계기로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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