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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영민 서울시의원, 방치된 미세먼지 대응예산, 서울교육청에 집행촉구

  • 등록 2018.04.13 10:21:24

[TV서울=나재희 기자] 문영민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직무대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2선거구)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서울시와 시행할 교육청이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교육청에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는 559개의 초등학교에 1,453개의 돌봄교실이 있고, 이중 348개 교실이 저녁돌봄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창문을 닫는 것 외에 제대로 된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날로 심해져 가는 미세먼지로부터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 직무대리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는 등의 노력으로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에 8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업추진일정과는 다르게 4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교육청은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교육청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금을 교부도 못하고 있다.

 

문 직무대리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의 설치계획에 따라 지원을 해야하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치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어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직무대리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존하는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정책 홍보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조속한 계획 수립과 함께, 학생보호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6월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직무대리는 “학교가 학생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학교는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학교에 조속한 공기청정기 설치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사업의 지연사유와 향후 지원계획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교육청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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