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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

  • 등록 2018.05.25 14:21:23

[TV서울=최형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후보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정치자금 공개는 후보자가 스스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한 후 전송하면 유권자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정치자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실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정당·후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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