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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종로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등록 2019.01.28 10:55:13

[TV서울=최형주 기자] 종로구가 올해 12월까지 '2019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수동·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이번 사업은 종로구 거주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수리비용을 최대 20만 원, 일반 장애인에게는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액 이상의 추가 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단, 협약체결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고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의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지원이 불가하다.

  

아울러 대여비 또한 지원하여 편의를 높인다.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를 수거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 기간만큼의 대여비를 1일 기준 약 2만 원 지원한다. 또 수동 휠체어의 경우에는 필요 시 동주민센터 보유분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동주민센터에 수리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수리업체는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수리하거나 관할구역 내 긴급출동해 수리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예산액은 총 5백만 원으로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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