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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2019년 달라지는 강동구, '생활밀착형' 제도 추진

  • 등록 2019.01.28 11:03:29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 주민들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제도들을 시행한다.


새해부턴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무상 교복을 입고,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받는다. 사고 때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구민안전보험도 들어준다. 

 

나날이 비싸지는 교복 값. 강동구에서는 고교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교복 값 부담이 싹 사라진다. 지난해 9월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고교 신입생 3,800여 명이 교복 구입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원액은 서울시교육청 교복 상한액에 기준한 1인 30만 원 이내로, 3월에 해당 고교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는다.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구는 중학생에 대해서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고3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무상 지원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7억 원을 투입한다.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3월부터 자녀 4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준다. 출산특별장려금은 자녀를 낳으면 한 번 지원하는 출산축하금과 달리, 막내가 만 5세가 되기 한 달 전(59개월)까지 세대 당 매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 당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이다. 내년 2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넷째 아이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입학축하금 50만 원을 준다. 학교 입학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든든한 ‘구민안전보험’도 도입했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인당 최고 1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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