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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1.30 10:39:22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9일 민선7기 공약사항인 ‘주요 역세권의 합리적 개발’ 이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과 연계해 단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은 역세권별 여건진단을 통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구증가 등을 고려한 고밀복합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강동구 역세권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동구는 평균 용적률 175%으로 서울시 208%에 비해 저밀도이며, 개통 예정인 5․8․9호선 연장 구간 대부분도 도시 확장에 대비한 선제적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이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역중 약 70%가 준주거지역 이상에 입지하고 있지만 강동구는 약 35%만 이에 해당된다.

 

 

이에 구는 강동구 내의 역세권을 인구 200만 여명이 생활하는 동부 수도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하남․구리․남양주시 등의 인접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시행한 것이다.

 

협약식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범위, 역할분담, 실무협의회 등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해 ▲ 고밀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마련, ▲ 사업대상지 발굴 및 선도사업지 선정, ▲ 맞춤형 사업화 방안 검토, ▲ 사업성 분석 및 건축계획(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타지역 역세권에 비해 밀도가 낮은 강동구 역세권이 본 사업을 통해 자치구 주도형 콤팩트시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공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17개 역세권의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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