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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도입 추진

  • 등록 2019.01.31 10:16:4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월 15일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을 발족하고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위촉된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들은 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로써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에는 77세 최고령 단원부터 21세 최연소 단원까지, 그리고 학생, 개발자, 예비창업자, 협회임원, 기업대표 등 다양한 직종의 단원들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주요활동 내용은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험운영 서비스 사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과정도 거버넌스 단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2월에 마무리 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엠보팅, 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차 매매 신뢰체계 서비스에 대한 시험운영에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발주 예정인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자동지급 등의 행정서비스 개발과정을 블록체인 거버넌스단과 공유하고, 연말에 진행될 시험운영에도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제안이나 시험운영 사용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市는 온·오프라인의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단원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시간도 인정해 준다. 또한, 우수 활동 단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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